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줄게.
1.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(법적 필수 항목)
✔ 근로계약 기간: 정규직(무기계약)인지, 계약직(기간제)인지 확인
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: 담당할 업무와 근무지를 명확히 확인
✔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: 주 40시간 근무인지,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
✔ 임금(급여) 사항: 기본급, 수당, 상여금, 지급일, 지급 방식 명시
✔ 퇴직금: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여부 확인
✔ 연차휴가: 1년 차 연차 11일(입사일 기준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)
✔ 수습 기간 여부: 수습 기간 동안 급여 차감(90% 미만 지급)은 위법
✔ 해고 사유 및 절차: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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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의해야 할 세부 내용
✅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
법정근로시간: 1일 8시간, 주 40시간(초과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)
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확인
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(기본급 × 1.5배) 지급 여부
✅ 임금 및 수당 확인
기본급, 수당, 성과급(인센티브) 명확히 구분
포괄임금제(연장근로 포함 지급) 여부 확인 →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거부 가능
최저임금 준수 여부(2025년 기준 최저시급 확인 필요)
✅ 복리후생 및 기타 사항
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 여부
식비, 교통비, 통신비 등 복리후생 제공 여부
교육비 지원, 장기근속 보상 등 추가 혜택 확인
✅ 계약 해지 및 퇴사 관련 조항
퇴사 시 위약금 조항 확인(위법 가능성 있음)
퇴직 시 불이익 여부(예: 특정 기간 내 퇴사 시 비용 청구 등)
퇴직금 지급 기준 확인(1년 이상 근무 시 지급)
✅ 경업금지 조항(이직 제한)
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 취업 금지 여부
과도한 제한(예: 2년 이상, 모든 업종 제한 등)은 무효 가능
✅ 서명 전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
계약서 서명 후 반드시 사본을 받아서 보관
계약 내용이 구두 합의와 다를 경우 수정 요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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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근로계약서 관련 체크리스트
✅ 서명 전 계약서 필수 항목 확인했는가?
✅ 근로 조건이 채용 공고와 동일한가?
✅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된 수당이 명확한가?
✅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가?
✅ 수습 기간이 있으면 급여 차감이 없는가?
✅ 퇴사 관련 조항(위약금, 경업금지 조항 등)이 과도하지 않은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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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TIP:
✔ 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노동청(고용노동부, 1350) 또는 전문가 상담 추천
✔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진행하는 경우 서명 요구(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계약 필요)
✔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서명을 미루고 조정 요청 가능